국정과제 된 원화 코인

 

① 국정기획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는다. 테더(USDT), USD코인(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무역 거래 및 결제 시장을 장악하며 각국 통화 주권을 위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일종의 ‘방어벽’으로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②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지난 대선을 전후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한쪽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회의론을 제기한다. 비기축통화인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을 얼마나 쓰겠냐는 것이다. 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코인런)가 발생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채를 투매하고 시장 충격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③ 반면 국정기획위와 여당은 통화 주권 차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몸집을 키우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도 잠식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④ 일각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K콘텐츠 등과 결합하면 해외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예컨대 위버스, 버블 등 K팝 플랫폼에서 팬들이 티켓이나 굿즈를 구입할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식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코인 방어벽’을 넘어 ‘원화 패권 강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면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 한은의 통화정책을 약화할 수 있어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비은행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다수의 민간 화폐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19세기 민간은행이 자유롭게 화폐를 발행해 혼선이 있었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