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의 화폐 발행 도전, 통화주권 약화 우려

 

① 한국은행은 1950년 창립 이래 75년 동안 국내에서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면서 이러한 독점적 지위가 도전받고 있다. 민간이 발행하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 즉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법제화하는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다. 

②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와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병존하는 ‘병행통화(Parallel currency)’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화폐 발행 제도의 변화가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③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도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이 통화 주권 약화다.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발행 디지털 화폐로 중앙은행의 통화량 통제를 벗어나 있다. 여기에 국내에서 원화와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간의 통화 대체가 늘어날 경우 한국은행의 독립적 통화 정책 시행이 어려워져 통화 주권이 약화하게 된다. 특히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고령화로 구조적으로 확대 통화와 재정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원화가치 하락 기대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통화 대체가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 

 

④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문제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안정을 위해 발행 시 동일 금액의 현금이나 국채로의 준비금 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금의 경우는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지만 국채의 경우 시중 유동성이 증가한다. 또한 블록체인의 사용으로 화폐의 유통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로 총수요가 늘어나 물가가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의 통화량 통제 범위 밖에 있어 코인 발행으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주가나 부동산 버블이 생성될 수 있다.

 

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 질서를 공고히 하는 역할도 한다. 저성장과 고물가로 국내 경제가 취약한 국가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 대체를 통해 기축통화인 달러 수요를 늘린다. 또한 자국 통화 대신 미국 달러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을 확산시킬 수 있다.

 

화폐에서 신뢰성은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민간 발행 화폐는 예전에도 있었다. 1830년대에는 민간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자유은행제도(Free banking)였다. 그러나 민간은행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해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지자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는 지금의 중앙은행 제도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