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나라 살림' 감추는 스테이블 코인

 

①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이 아닌 일반 금융사·법인·스타트업이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다. 마찬가지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한국은행이 아닌 시중은행 등 기업들이 만들 예정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가 ‘카카오 코인’을 만들어 마치 한국은행이 찍는 1만원·5만원짜리 ‘한국은행권’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최근 카카오가 ‘카카오 코인’ 발행 준비 작업으로 카카오의 ‘K’와 한국 원화를 뜻하는 영문 ‘KRW’를 합쳐 ‘KKRW’ 등을 상표권 등록해둔 이유다.

② 유사시 현금으로 돌려주기 위해 카카오는 KKRW를 발행할 때 같은 물량의 원화나 한국 국채를 쌓아 미리 대비해 둬야 한다. 카카오 입장에서 현금으로만 쌓아 놓으면 수지가 맞지 않으니, 이자를 챙기기 위해 주로 한국 국채를 사 둘 것이다.

 

③ 미 재무부는 3년 뒤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8배로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 전망이 맞다면 트럼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1조달러가량의 미 국채를 코인 발행사에 팔아치울 수 있게 된다. 미 국채를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국채 가격이 오르고, 국채 금리는 떨어진다. 한 해 국채를 2조달러쯤 순발행해 이자를 줘야 하는 미국 재정에 큰 보탬이 된다.

④ 하지만 약발은 오래가지 않는다. 스테이블 코인이 시중에 풀리는 것은 돈이 풀리는 것과 같다. 돈값이 떨어지면 물가는 오르고, 결국 금리도 오른다. 만약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휘청거린다 싶으면 사람들은 환매를 요구할 것이다. 코인 발행사는 그 요구에 응하기 위해 국채를 서둘러 처분해야 하고, 결국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른다. 결국 재정에 이자 부담 증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⑤ 부양의 효과는 당대에 그치고, 부작용은 후대에 전가된다. 벌써부터 한 관료는 “이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이 앞선 정부의 태양광판처럼 번듯한 기업 하나 못 키워 내면서, 국가 보조금에 혈안이 된 업자들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