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던 그 주한 미군' 이미 철수 중

 

① 미국이 주한 미군 주임무를 대북(對北)에서 대중(對中)으로 바꾼다는 것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오래전에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중이다. 한국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진행된 군사기술적, 지정학적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다.

② 이렇게 여건이 바뀌었는데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는 한국 기지에 자신들 육군 병력을 둘 이유가 없다. 그들에겐 상식의 문제다.

 

③ 무엇보다 미국은 “이제 북한은 한국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 우리는 중국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상대하려면 주한미군이 아니라 주일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우선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국과 싸울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은 미지수다. 

 

④ 중국이 대만을 실제 침공할 확률은 아주 낮지만 미국은 대비하고 있고 그 1차 위기는 시진핑이 밝힌 2027년이다. 실전력으로서 주한 미군은 퇴색되고 한미 동맹은 조약으로 남는 시기가 그리 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⑤ 장거리 정밀 신속 타격 무기의 획기적 발전, 한국군 능력의 증대, 미국 대중국 전략에 한국의 동참 불확실 등 3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미국 입장에서 ‘과거의 주한 미군’은 거의 효용성을 잃었다. 이런 근본적 요인에 변화가 없는 한 주한 미군의 사실상 철수는 트럼프 시대가 끝나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