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무시당해 '앵그리 6070' 범죄 급증

 

① 60~70대 노년층 강력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수형자는 3483명으로 2017년(1797명)의 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수형자 증가율(13%)의 7배 이상이다. 특히 살인, 성폭력, 폭력 행위로 구속 기소된 노인 수형자가 급증세다. 지난해 전체 살인 수형자 3083명 중 19%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② 2019년 26만7382건이던 전체 강력 범죄는 2023년 22만3908건으로 16.3%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 강력 범죄는 2만3522건에서 2만6252건으로 11.6% 증가했다. 노인 인구 증가율(4.9%)의 두 배가 넘는다.

③ 전문가들은 “마땅한 일자리나 사회적 역할 없이 지내는 고령자가 많아진 데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늘어난 기대 수명에 비해 이른 은퇴에 직면한 60~70대는 경제·사회적으로 위치가 불안정하다”며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폭력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5.6%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노인 자살률 역시 10만명당 39.2명으로 OECD1위다.

④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범죄 수법을 쉽게 알 수 있는 환경도 고령층 강력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인천에서 사제 총기 살인 사건을 일으킨 조씨도 유튜브에서 사제 총기·폭탄 제조법을 익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⑤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은 “노인 범죄는 고령 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적 역할과 자리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며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정서·경제적 지원을 합친 통합형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