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 '권력분립과 견제', 민주주의 토대로

 

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삼권분립입니다. 이 개념을 처음 체계화한 프랑스 몽테스키외(1689∼1755·사진)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권력분립이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입법·행정·사법의 단순한 기능 분리가 아니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② 그는 1721년 익명으로 발표한 풍자소설 ‘페르시아인의 편지’로 주목받는 지식인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를 여행 중인 페르시아 귀족의 시선을 빌려 절대군주, 무능한 의회, 타락한 성직자 등을 신랄하게 조롱한 이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저자가 몽테스키외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는 파리 사교계의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③ 하지만 곧 환멸을 느끼고 파리 사교계를 떠난 그는 유럽 각지를 여행하다 고대 로마의 정치와 법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그는 ‘로마인의 흥망성쇠 원인론’(1734년)을 발표하고 이후 약 15년에 걸쳐 그의 대표작 ‘법의 정신’(1748년)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정치 제도, 사회 구조, 문화, 기후 등 다양한 요소가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방대한 저술이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건 ‘권력분립’에 관한 이론입니다.

④ 몽테스키외는 고대 로마 역사에서 황제·원로원·평민회라는 세 권력 중 둘이 연합해 하나를 견제할 수 있을 때 국가가 가장 안정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치 체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최소한 세 개의 독립된 권력이 존재하고 둘이 하나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일 때만 안정적인 통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의 정신’의 핵심입니다.

⑤ 훗날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이 사상을 헌법에 직접 반영했습니다. 왕과 귀족이 존재하지 않던 미국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권력을 분립하였고, 이러한 구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민주국가의 정치 원리로 확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