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패권 위한 자이언트 스텝"

 

① “우리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거대한 발걸음(giant step)을 내디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서명한 직후 한 말이다. 지니어스법은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와 1 대 1로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내에서 인정한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에 최종 서명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금융시장에서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의 통과는) 인터넷 탄생 이후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②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유로 등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돼 비교적 안정적인 암호화폐다.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등의 약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시장 내부에서 주로 코인 거래를 위한 유동성 수단으로 쓰이는 데 그쳤다.

 

③ 지니어스법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달러’로서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제도권 내로 편입되며 글로벌 기업과 금융회사가 합법적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명분이 생겼다. 이 법에 따르면 은행 자회사 또는 승인받은 발행사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발행량에 상응하는 준비자산도 100% 쌓아야 한다. 여기에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고 공시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④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 달러와 국채로 준비금을 갖추도록 했다.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이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이는 상황에서 미 국채의 새로운 투자 기반이 형성된 것이다.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한 미 국채 규모는 1800억달러를 넘는다. 이는 한국의 보유량(1258억달러)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이 중국의 기술 패권을 견제할 수단이라는 점도 내비쳤다.

 

⑤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확산하면 세계적으로 ‘달러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까다로운 거시경제 변수로 떠올랐다. 무역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확산하면 한국은행과 정부가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통화 및 거시 정책을 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