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내 귀국하라" 외교 네트워크 스톱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여파로 국제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중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미국·일본·러시아 주재 대사 등 특임 공관장 30여 명을 모두 귀임시켰다. 그 결과, 지난 1월 정재호 대사 귀국 이후 공석인 주중대사관을 포함, 한반도 주변 4강에 한국 대사가 없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②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으로 미국 및 주요국의 관련 정보 입수가 중요한 시점에 4강 대사를 동시에 비워두는 것은 국익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③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 대사들의 조기 귀국을 지시했다”며 “외교부는 중요한 시기에 대사들의 공석을 우려했지만,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통상 정권이 바뀔 경우, 신임 대통령은 전 정권이 임명한 특임 대사들의 교체를 위해 후임자의 아그레망(임명 동의)을 신청한 뒤 순차적으로 교체해 왔다. 따라서 정권 교체기에도 4강 대사가 한꺼번에 동시 공석인 경우는 없었다.

④ 외교 안보 현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해외 공관장 30여 명의 부재는 즉각 우리 외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인상 움직임, 주한 미군 역할 변경 등 주요 외교 현안이 맞물린 시점에서 주미 대사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현지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보 수집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할 주미 대사가 없어서 트럼프 정부의 인사들과 협상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⑤ 정부 안팎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특임 대사를 외국에 더 둘 수 없다는 이유로 국내 기관장 인사하듯 처리한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의 특수성과 연속성보다는 국내 정치 논리에 따라 공관장 인사를 처리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