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권은 왜 검찰을 못 이겼나

 

① 그때 선보인, ‘인사 파괴를 통한 검찰 전복’ 전략은 이후 진보 정권의 대(對) 검찰 교본이 됐다. 이유는 있었다.

검찰은 본디 보수 정권의 것이었다. ‘법률 수호를 통한 사회 질서의 유지’라는 검찰의 지고의 가치는 보수 정권과 자연스레 맥이 닿았다. 그리하여 보수 정권은 검찰을 틀어쥔 채 부렸고, 검찰은 자발적으로 정권을 섬겼다. 검찰 수사의 보혁 유불리 총량을 따져보면 결국 진보 쪽에 불리한 장사가 됐던 이유다. 

② 그 질서를 깨야 했던 진보 정권은 ‘인사 파괴’를 통해 주류를 내쫓은 뒤 자신의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웠다. 문제는 그 과정이 매우 거칠었고,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이다. 

 

③ 노무현 정권은 검찰 밥을 단 한 술도 뜨지 않은 판사 출신의 진보 여성 변호사, 게다가 상당수 검찰 간부의 ‘어린 후배’인 강금실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면서 인사 파괴의 정점을 찍었다. 그 과정에서 조직 전체가 모욕감을 공유했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을 통해 끊임없이 노무현과 그의 사람들을 두들겼고 결국 ‘정권 교체’ 공신록 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④ 문재인 정권 때도 다르지 않았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등용은 혁명적 인사 질서 파괴였다. 정권은 일선 지검 차장 한번 해보지 않은 그를 순식간에 최대 검찰청 수장으로 벼락출세 시키더니 끝내 검찰총장 자리에까지 앉혔다. 그리하여 그의 사시 선배인 검찰 간부들을 무수히 내쫓았다. 

 

⑤ 기득권을 뒤엎되 그 작업을 슬기롭고 동티 나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적재적소에 쓰는 것.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진보 정권의 대 검찰 행보에서 배워야 할 교훈일 것이다. 검찰을 슬기롭게 ‘없애기’ 위해서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