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균열 부를 수 있는 'GDP 5%' 국방비

 

① 동맹국들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매년 ‘신뢰할 수 있고 점진적인 경로’를 제시하고, 2029년에 대규모 검토를 하기로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거센 가운데 이뤄진 이번 합의는 유럽의 독자적 방위 노력 증진과 궤를 같이할 것이다.

② 스페인과 슬로바키아 등 일부 국가는 증액 약속을 회피하고 있어 합의의 구속력도 명확하지 않다. 유럽 내 반발도 예상된다.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5%로 증액하려면 복지 삭감, 세금 인상, 국가 부채 증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는 각국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복지 축소는 포퓰리즘 정당의 득세로 이어질 수 있고 청년층은 병역 재도입 등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세대 간 균열도 우려된다.

③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집단방위 공약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가 국방비 5% 증액을 합의하고서야 공약을 재확인했다. 장기적으로 나토의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졌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 없는 유럽의 방위에 주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자주적 방어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④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는 오히려 개입 권한 약화와 동맹에 대한 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면서 지속가능한 안보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⑤ 막연한 숫자를 목표로 표시된 국방비 증액이 실질적인 전력 증강으로 이어질지도 확신할 수 없다. 이미 상당한 국방비를 지출하는 한국에 미국의 요구는 지나친 개입으로 비칠 수 있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우려로 연결될 것이다. 관세 인상 등 경제적 요구와 함께 주한미군 철수 같은 미국의 압박이 강해지면 자주국방에 대한 국내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