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실패한다면, 한국 경제가 치를 기회비용

 

①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전 품목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내왔다. 단순한 경고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베트남은 미국산 농산물, 항공기 구매 등을 조건으로 20% 관세율이라는 타협안을 만들었고, 인도네시아도 대규모 대미 구매와 투자 약속을 통해 관세율을 당초 제시한 32%에서 19%로 낮췄다. 미국은 한국에도 동일한 프레임을 적용할 것이다. 협상에 실패할 경우 관세율은 25%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

② 현재 한국 기업들은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에 50%, 자동차에 25%의 품목관세를 맞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번 서한은 설상가상 한국 전체 수출품에 평균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통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③ 이번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교환 카드는 농업이다. 쌀, 소고기, 사과, 감자 등 국내 소비자와 농민의 정서가 걸린 품목들이 줄줄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33년째 검역 문턱을 넘지 못한 미국산 사과 등은 미국이 오랫동안 개방을 압박해 온 분야다. 이 때문에 농림축산 관련 당국자의 협상 참여만으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긴 쉽지 않아 보인다.

④ 그렇다면 이 농산물 카드를 굳게 쥐고 버티는 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이로운 일일까? 한국은 2024년 대미 수출액 1283억 달러(약 178조1800억 원)를 기록했다. 만약 평균 25%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최대 약 321억 달러를 관세로 내야 할 수 있다. 물론 실제 손실은 관세 전가율, 수출 감소율, 환율 조정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베트남처럼 20%로 낮출 경우 최소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24년 한국의 농업직불금 예산(약 18억 달러)보다 더 큰 규모의 수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농업 개방으로 인한 재정적 비용과 관세 인하로 인한 수출 편익 간 비교는 협상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⑤ 문제는 정치적 제약이 협상단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농민단체의 반발, 광우병 시위의 기억, LMO 안전성 논란 등으로 유연한 협상은 쉽지 않다. 그러나 각국이 농산물을 일부 양보해 주요 산업을 지켜낸 사례들을 보면, 특정 분야를 절대 영역으로 고수하는 전략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