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을 한덕수 대행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조건을 만들어 아예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 무력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은 “개인적인 차원의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②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3일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 출연해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했다.
③ 그는 “(탄핵을) 순서대로 하면 시간도 걸리고 혼란도 커진다”며 “내란 사건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이를테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판단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을 한 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④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되며,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현재 국무위원은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이라 16명인데, 여기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노 원내대변인 주장대로 민주당이 장관 5명 줄탄핵에 나서면 국무위원이 10명으로 줄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11명)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며 “당내에서 논의나 검토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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