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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7

현금왕국 일본, 올가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① “스테이블코인은 국채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청소기 같은 존재다.”일본 핀테크 기업 JPYC의 오카베 노리타카 대표는 최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USDT)나 서클(USDC)은 미국 채권의 주요 구매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일본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할 JPYC는 일본 국채를 사들일 방침도 밝혔다. 일본 국채를 코인 발행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②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늘지 않는 국가의 국채 금리는 앞으로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국채 금리의 상승은 국채 가격의 하락을 뜻한다. 해당 국가가 나라 살림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 값어치의 하락은 국가 신뢰도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쉽다.③ 금융 분야 디지털 전환이 늦고 현금 거래량이 비교적 많아 ‘..

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달러 코인 환전해 자본 유출 우려"

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높아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자본 유출입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급물살을 타면서 한은이 향후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공을 들였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까지 중단되자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② “규제되지 않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할 경우 달러 기반 코인으로의 환전이 촉진되고 이는 자본 유출입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 ③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통화 시스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보편화할 경우 원화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은행의 신용 창출 기능도 약화될 수 ..

한은, 내달부터 디지털 화폐 '실거래 실험'

① 한국은행이 다음 달 초부터 6월 말까지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에 나선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계좌 이체, 카드 결제, 각종 페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과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테스트 이름은 ‘프로젝트 한강’이다. ② 한은이 테스트하는 CBDC는 사용처에서 QR코드를 찍으면 한은이 발행한 CBDC를 바탕으로 한 ‘예금 토큰’으로 결제되는 방식이다. 예금 토큰은 본인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에서 예금 내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식이다. 그래서 사실상 계좌에서 내 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와 같은 형태다. ③ 그런데 예금 토큰으로 결제하면 은행에서 가맹점으로 즉시 예..

러시아, 코인 전략자산 포함 검토,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추진

①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무역 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나서면서 브릭스(BRICS) 진영의 탈(脫)달러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로 서방의 대러시아 금융 제재를 회피하는 한편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는 복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달러 대체를 시도하는 국가에 고관세 부과로 보복한다는 방침이어서 미국과 브릭스 진영 간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2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러시아 기업들이 무역 결제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탈중앙화’가 핵심인 비트코인은 서방 감시를 피해 금융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 ③ 러시아는 지난 8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

"브릭스, 달러 도전하면 관세 100%"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30일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를 향해 “새로운 자체 통화든, 기존 통화든 브릭스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란 수출시장과 작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② 브릭스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 공화국 5국이 2009년 결성한 연합체로 최근 들어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문호를 넓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③ 현재 브릭스는 역내 통화 활용을 늘리는 식으로 달러화 사용 비중을 낮추는 동시에 브릭스 국가 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안화 국제화, 디지털 기축통화 구상을 갖고 있는 중국이..

달러라이제이션

① 달러 가치와 1 대 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각국의 통화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각국 통화처럼 쓰이면서 전 세계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통화 대체)’이 심화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선 법정화폐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② 자국 통화 수요가 줄어들면 통화 정책의 통제력이 약화한다. 중앙은행이 금리나 통화량 등을 조절해 경제를 안정시키려 해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③ 역사적으로 짐바브웨, 베네수엘라처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달러라이제이션이 발생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도 저금리를 고수한 튀르키예,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달러 환전까지 막은 아르헨티나 등에서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급증한 것도 ..

현금 없는 세상 오나

① ‘디지털 화폐’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화폐가 결제수단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상용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다. 중앙은행이 CBDC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 민간 암호화폐보다 우위를 지키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② 한국은행도 ‘CBDC 실험’을 서두르고 있다. 15일 한은은 ‘2023년 지급결제보고서’를 내고, 올 4분기부터 국민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체험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③ CBDC가 상용화되면 소비자들의 디지털 상거래 절차가 더욱 간편해진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를 사용할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추가적인 정산 과정이 필요했다면, 향후에는 구매자가 자신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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