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2040년. 도시의 출퇴근길 인파는 사라진 지 오래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인류보다 수만 배 많은 AI 에이전트들이다. 그들은 잠들지 않는다. 밤새 계약서를 쓰고, 별도의 지시 없이도 기업 간 거래를 마무리 짓는다. 도심 외곽의 불 꺼진 다크 팩토리(Dark Factory)에서는 로봇들의 정교한 금속음만이 고요를 가르며 제품을 쏟아낸다. 생산성 지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사상 최저다. ② 창조와 생산의 주역에서 밀려나 기계에 더욱 의존하게 된 인간은 이제 스스로 묻는다.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③ 국가의 조세 체계도 흔들리고 있다. 과세는 인간과 법인의 경제 활동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AI는 법적 주체가 아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암호화된 토큰으로 거래하는 AI 에이전트들..

① 지난달 27일(현지 시각) 오전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앞. ‘누가 이기든 우리는 진다’ ‘노 AI(인공지능)’ 같은 팻말을 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날 법원에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이 열렸다. 법정 안에서 두 명의 빅테크 리더가 다투는 사이 밖에서 시민은 “AI가 인류를 망친다” “올트먼과 머스크 모두 파산하라” 같은 구호를 외치며 AI 반대 시위를 벌였다. ② AI 기술 발전에 반대하는 운동이 확산하며 미국에서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9세기 기계 탓에 일자리를 잃을까 봐 공장 기계를 부수던 ‘러다이트’ 운동처럼 AI가 일자리를 빼앗고, 인류를 망가뜨릴 것을 우려한 ‘AI 러다이트’ 운동이 잦아지..

① 1998년 법조 기자 시절 판사실에 인사차 들렀던 일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다. 명함을 건넸는데 배석 판사 둘이 동시에 일어나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다. 어디 앉으라는 얘기도 없었다. 어색하게 몇 분간 서 있다 자리를 떠났다. 검사실에 인사 가면 보통 차 한 잔 마시며 대화를 했다. 판사실과 검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달랐다. ② 당사자들도 서로간의 차이를 확연히 느낀다. 검사로 일하다 판사로 전직한 판사가 법원 소식지에 글을 썼는데 두 기관의 가장 큰 차이로 ‘사무실 분위기’를 꼽았다. 그는 “처음 출근한 판사실에 대한 인상은 조용하다는 것이었다. 검사실은 출입하는 사람이 많고 조사하는 소리로 항상 시끄러웠는데 판사실에선 조용히 책 읽고 연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③ 그러면서 “검사 때의 단점이 판사..

① “이 정부의 특징은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례도 따지지 않는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뿐이다.”지난 3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결정된 직후,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 얘기다. ‘지나치게 파격적 대책이 아니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톱다운’식의 결정이었다는 것도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하기야 비단 석유 최고가격제뿐이겠나. 이 정부는 현안 대응에서 유난히 화끈한 대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② 정부가 가격에 직접 손대는 건 효과가 즉각적이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크다. 별다른 수가 없을 때 쓰는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정유사 손실 보전에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위기 초기 단계에 가장 신경 써야 할 수요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도 왜 이런 화끈한 대책들이 이어질까. 아마..

①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배출한 14명 가운데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을 모두 거친 최초의 대통령이다. 통틀어 11년 동안 시정과 도정을 이끌면서 갈고 닦은 경험과 현장에서 체득한 지식은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소중한 덕목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부처별 업무 보고나 타운홀 미팅,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 현장 실무에 밝고 숫자와 디테일에 강한 면모를 각인시켜 주었다.② 정당 지지율보다 높은 대통령 지지율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경험이 풍부하고 여러 분야에 해박한 대통령이 취임하면 지근거리의 참모는 물론 말단 공무원까지 긴장하게 마련이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요즘 말로 ‘열일’하는 것으로 소문나 있다. ③ 그래서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 대통령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