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후 날아들 청구서들

 

① “이 정부의 특징은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례도 따지지 않는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뿐이다.”

지난 3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결정된 직후,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 얘기다. ‘지나치게 파격적 대책이 아니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톱다운’식의 결정이었다는 것도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하기야 비단 석유 최고가격제뿐이겠나. 이 정부는 현안 대응에서 유난히 화끈한 대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②  정부가 가격에 직접 손대는 건 효과가 즉각적이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크다. 별다른 수가 없을 때 쓰는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정유사 손실 보전에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위기 초기 단계에 가장 신경 써야 할 수요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도 왜 이런 화끈한 대책들이 이어질까. 아마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적 가성비보다 정무적 효과를 우선했기 때문일 공산이 크다.

③ 이런 정책 흐름을 가장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곳 중 하나가 주식시장이다. 연초 4000 초반이던 코스피지수는 중동전쟁 와중에도 파죽지세로 오르며 8000선에 육박하고 있다. 가장 큰 동력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붐에 올라탄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놀라운 실적이다. 하지만 또 다른 요인도 근저에 있다. 바로 ‘좌고우면하지 않는 정부’다. 선거 전까지는 어떻게든 증시를 지탱해줄 것이란 믿음 아닌 믿음이 상당수 투자자 사이에서 자리 잡았다. 정부의 각종 증시 활성화 정책과 함께 국민연금도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한몫했다. 

④ 결국 문제는 뒷감당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AI 시대의 장기전략’이란 글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심장하다. ‘국민배당금’이란 휘발성 높은 표현이 논란을 낳았지만, 개인적으로 눈길이 간 건 그 전제와 가정이다. 김 실장은 현재의 반도체 호황과 주가의 상승이 단순한 경기순환 사이클상의 업황 회복이 아니라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과정, 즉 ‘체제 전환’일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정부가 기대하는 초과 세수 역시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⑤ 선거 이후 각종 정책의 비용 청구서가 속속 날아들 예정인 상황에서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는 정부 입장에서 단비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화끈한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믿는 구석’이자, 연일 확장재정론이 등장하는 배경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구조화할 수 있다는 건 김 실장 자신도 밝혔듯 아직은 낙관적 가설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