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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5

어대트

① 트럼프가 지난달 첫 TV 토론에서 완승한 데 이어 지난 13일 ‘피격 사건’까지 터지면서 ‘어대트’(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 여론이 커지자 전 세계가 ‘트럼프 재집권’ 대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② “유럽 국가들은 우려만 하지 말고, ‘무임승차’를 중단하고 미국과의 방위 분담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③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의 귀환에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트럼프와 공화당 진영에 ‘유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④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고립주의’ 외교 정책의 신봉자이기도 하다. 서유럽 국가 소속 외교관은 “밴스가 부통령으로 지명되면서 유럽이 받는 압박감은 배가 된 것 같다”며 “극단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바이든 "의사가 건강문제 있다하면 사퇴"

① “나이, 그리고 정신적 예리함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는 걸 필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코로나19에 걸려버렸다. 선거운동까지 취소하면서 이제는 건강 문제마저 주목받고 있다.”(블룸버그통신) ②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사전 녹화해 이날 방영된 TV 인터뷰에서 “만약 의사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퇴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터였다. ③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TV토론 참사’ 뒤 ABC 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렇게(사퇴) 하라고 말씀하실 때만 그만두겠다”며 강한 대선 완주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날은 TV채널 BET와의 인터뷰에서 “의사들이 건강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경선 하차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해 미묘한 변화를 보였다. ④ 당 지..

이름의 주술성

① 한문을 배우면서 아름다울 미(美)가 ‘양이 크다’라는 뜻에 충격을 받았다. 먼 옛날 먹거리가 부족했던 시대, 살찌고 큰 양은 먹음직스러웠을 것이다. ‘아름답다’의 어원이 입맛을 다시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다. ② 남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혼자 부둥켜안고 있는 것이 열등감이었다. ③ 사람의 운명은 이름대로 간다고 말하면서 말이다. 말이 씨가 된다는 주술을 믿었던 것 같다. ④ 그러고 보면 이름은 정체성은 물론 개별성과 시대성을 안고 있는 것 같다. ⑤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은 미래를 암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이름은 입체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성이 있다.

또 연기된 암호화폐 과세, 금투세와 보조 맞추는 듯

① 암호화폐 수익 과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0월부터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듬해 대선 일정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2023년 1월로 한 차례 연기한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또 한 번 2025년 1월로 미뤘다. 매번 ‘암호화폐 투자자의 부담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② 여당안대로 과세를 또다시 유예하면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세 차례에 걸쳐 6년 이상 늦춰지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조세 정책이 납세 당사자들의 여론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③ “암호화폐 수익 과세가 내년 초 시작되면 대다수 투자자가 떠나며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유예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도..

도덕적 해이 조장하는 '문제적 법안'

① 나랏돈을 제대로 쓰려는 고민은 사라졌다. 돈을 쓰는 과정에서 빚어질 혼란과 혼선도 무시한다. 정부가 하지 않아야 하는 일과 건드리지 않아야 할 돈에 대한 판단도 흐릿해졌다. ② 대표적인 ‘문제적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다. ③ 하지만 농안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소비자 이익이 아닌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가격제다.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 보장 품목으로 정해지면 시장 가격이 아무리 내려가도 괜찮다. 정부가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생산자의 합리적인 선택은 품질과 무관하게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이들 품목의 과잉 생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 ④ 더 큰 문제는 돈이다. 정부는 양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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