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국으로 가는 유럽

 

① 유럽 발전을 이끈 정책 중 하나는 자유로운 교류, 개방을 상징하는 솅겐조약이다. 솅겐조약은 1985년 6월 14일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5개 국가가 룩셈부르크의 '솅겐'에 모여 국경 통행제한을 없애기로 한 데서 시작했다.

② 회원국은 이후 27개국으로 늘어났고, 1993년 유럽연합(EU)의 단일시장 출범, 1999년 유로화의 탄생 등과 함께 유럽이 발전하고 통합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한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③ 그런데 솅겐조약의 위상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추락하고 있다. 여러 사회문제의 근원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2020년 초에는 자유로운 이동이 코로나 전염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고 결국 일시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④ 지난 30년간 교류의 상징이 뒷걸음질하면서 최근 유럽의 주요 결정도 역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곡물 관세 재개, 전기차 관세 상향, 이민 축소, EU 분담금 감축, 빅테크 규제 강화 등 유럽 사회를 발전시켰던 자유무역, 개방, 협력, 경쟁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⑤ 극우 정치인들의 약진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개별 정책의 이유가 있긴 하다. 다만 쇄국으로 성공한 역사와 사례가 있었던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