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사기범죄율 1위, 대한민국

 

① 과거 40·50대 중심이던 사기 범죄의 주류가 20·30대로 급재편되고 있다.

② 암호화폐 등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신종 사기와 피해 규모가 클수록 형량이 줄어드는 솜방망이 처벌이 젊은이들의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특히 20대 사기 범죄는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 27.2%로 급증한 이후 2년 연속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코인, 중고거래 등 신종 사기가 극성인 시기와 맞닿아 있다.

④ 사기 금액이 클수록 평균 형량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도 문제다. 

⑤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사기가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신종 사기에 겁 없이 뛰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