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용료 법안 추진

 

① ‘링크세’는 구글·메타 같은 플랫폼 빅테크들이 사이트에 뉴스 링크(인터넷 주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디어에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선진국 정부들은 최근 빅테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법안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③ 전 세계적으로 뉴스 사용료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자국의 언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빅테크에 뉴스 사용료 지급을 강제한 것이다. 지난 20년간 구글과 페이스북은 언론사 기사와 사용자들이 올린 콘텐츠를 기반으로 이용자를 늘리고 막대한 광고 수익을 냈다.

④ 빅테크와 언론사의 기사 사용료 갈등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더 심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AI 훈련에 우리 기사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⑤ 빅테크들이 ‘뉴스 중단’이란 초강수까지 두며 반발하는 것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급해야 하는 ‘뉴스 사용료’가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져보면 뉴스가 이들 기업의 수익에 기여하는 것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뉴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언론 매체 수익이 감소하는 만큼, 결국 언론사가 굴복할 것이라는 판단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