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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주사회에서 선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을 내리거나 대중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② 2016년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3.8%포인트 차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유명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오만과 편견 52% 대 이성과 감성 48%’라고 해석했습니다. 영국의 작가 제인 오스틴의 소설 제목을 인용한 거지요.
③ 20세기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케네스 애로 전 미 스탠퍼드대 교수(1921∼2017·사진)는 선거제도와 투표의 복잡성을 연구해 다양한 역설을 밝혀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불가능성의 정리(impossibility theorem)’입니다. 합리적이면서도 모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인 투표나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④ ‘불가능성의 정리’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선거제도를 찾기보다 목적과 상황에 따라 합리적·효율적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선거를 통해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⑤ 불가능성 정리의 특징은 민주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완벽하게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브렉시트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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