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위기와 슘페터 딜레마

 

① 위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지.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느라 바쁜지 혹은 위기 속에서도 멀리 내다보는 여유를 갖췄는지. 위기가 닥칠 때 같이 불을 꺼줄 친구는 있는지.

② 한반도 서쪽으로 6500㎞ 떨어진 험준한 땅, 이란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묻고 있다. 우선 중동 지역에서 들여오는 석유, 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에너지 수입국으로서의 대응책을 묻고 있다. 안보 관점에서는 주한 미군 사드 포대의 갑작스런 이동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해군력 파견 요청에 이르기까지, 까다롭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다.  

③ 언제나 그래왔듯이 우리는 중동 위기 앞에서 단기적인 대응은 빠르게 효과적으로 해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들이 숙고하고 합의해야 하는 중장기 전략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달리 말해, 단기 이슈에 몰두하면서 장기적인 방향을 잃어버리는 ‘민주정치의 근시안 딜레마’는 여전히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다가오는 선거에 올인하는 정치 세력들이 정치를 지배하는 한, 민주정치는 장기 비전을 갖기 어렵다고 비판했던 슘페터의 딜레마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④ 결국 대안은 뜻을 같이 하는 중견 국가들끼리 협력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가치 기반 현실주의) 능력과 뜻을 갖춘 “중견국들끼리 협력하지 않으면, 중견 국가들은 초강대국들이 요리하는 메뉴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 카니 총리의 주장이다. G7에 속한 경제 강국이면서 자원 대국이고 미국과 긴밀하게 엮여 있으면서도 애증 관계를 지닌 캐나다가 주도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위기의 초동 대응에 정신없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⑤ 지정학의 태풍이 불 때마다, 우리의 방위산업, 조선업, 반도체 산업을 지렛대 삼아 위기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생존형 중견국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를 헤쳐갈 비전을 공유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협력 프레임을 만들어 내는 주도적 중견국가로 올라설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