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떠나자 유명무실, DOGE 결국 조기 해체

 

①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출범해 트럼프 2기 최고 실세 조직으로 주목받았던 정부효율부(DOGE)가 사실상 해산됐다. 스콧 쿠퍼 백악관 인사관리처 국장은 23일 로이터에 “DOGE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최근 미 언론들이 보도한 DOGE 폐지설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DOGE는 활동 종료 시한이 내년 7월까지로 설정된 한시적 조직이었지만 예상보다 8개월이나 일찍 문을 닫은 셈이다.

② DOGE는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후 일주일 만에 연방 정부 비용 절감 전담 조직 창설을 발표하면서 주목받았다.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를 개발해 국제 안보 지형을 바꿨던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유하며 “우리가 전에 볼 수 없었던 정부에 대한 기업가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재집권의 일등 공신으로 꼽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수장을 맡기며 정부 조직과 공무원 구조 조정의 ‘칼자루’를 쥐여줬다.

③ 부서 이름 약칭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축약인 동시에 머스크가 가상화폐에서 적극적으로 띄운 도지(Doge) 코인과도 철자가 같다. 이 때문에 부서 이름 자체가 머스크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얘기가 나왔다.

머스크는 정부 구조 조정을 통한 ‘1조달러(약 1476조원) 삭감’을 목표로 내걸었다. 각 부처에 엔지니어·인사 전문가·변호사 등 최소 4명으로 구성된 팀을 배치하는 등 조직 구성에도 깊이 관여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전임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관련 부서들을 없애고, 대외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을 해체하고, 연방 정부 공무원들의 대량 해고를 주도하며 뉴스의 중심에 섰다.

④ 그러나 공직 경험이 일천한 20~30대 중심의 직원들의 미숙한 일처리, 무리한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법원의 제동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서로 척을 지면서 조직의 영향력은 빠르게 쪼그라들었다. 이민자·전기차·감세 등 각종 현안에서 이견을 보이며 충돌하던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는 지난 6월 머스크가 트럼프의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트럼프가 격노하면서 사실상 파국을 맞았다.

⑤ DOGE는 역사속으로 사라지지만 연방 정부의 방만한 운영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방 예산 지출을 통제하는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도 확보했는데, 머스크는 “재무부 결제 승인 담당자들이 과거에 단 한 번도 결제를 거부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며 예산 낭비 실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