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이란 신정체제, 붕괴는 시기상조

 

① 이슬람 공화국 출범 47년 만에 이란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난에 따른 생활고는 공화국의 핵심 서사인 반제국주의 가치와 이념을 뒤흔들었다. 먹고사는 문제가 정치 이념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며 거리로 뛰어나온 시민의 저항은 이란 권부의 잔혹한 대처에 비극으로 귀결되고 있다.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다.

② 이란은 혁명 직후부터 40년 가까이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다. 2002년 핵 개발 의혹이 불거지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EU) 제재까지 감내해야 했다. 이미 경제 고립에 익숙하고 외부 압력에 맷집이 강하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는 왜 갑자기 불거진 것일까. 요약하면 안보 위기, 외교 고립, 경제 실패라는 ‘3중 쓰나미’가 동시에 닥친 결과다.

③ 체제 부패와 경제 파탄은 결정적이었다. 시민을 시위로 나서게 한 계기가 있었다. 작년 10월 27일 이란 중앙은행의 아얀데은행 청산 선언이었다. 2013년 친정권 인사가 세운 후 권력 측근 이익에 복무해온 은행이었다. 고금리로 예금을 유치하고 친정권 인사에 대한 방만한 대출을 일으켰다. 결국 50억달러 손실로, 국립 멜리은행과 합병된다. 이 과정에서 유관 채권이 물린 5개 시중은행도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는 예금주와 바자르 상인의 불안을 폭증시켰다.

④ 화폐 가치는 올해 1월 6일 달러당 150만리알까지 떨어졌다. 10년 전 이란 핵합의 당시엔 달러당 3만2000리알이었다. 물가 상승도 살인적이었다. 은행 구조조정 여파로 금융 거래 결제 시스템이 멈췄다. 거래 중단으로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다.

⑤ 하지만 이란 이슬람 신정 체제의 내구성은 시효를 다해가고 있다. 종교를 도구화해 이권을 탐해온 지배연합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현 체제의 강경 노선이 지속되는 한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기에 구조적 경제난을 극복할 방도가 없다.

외교적으로도 고립무원 상황이다. 히잡 시위 이후 사회적 균열이 커졌고 시민의 경제적 박탈감을 해소할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 권부 핵심 스스로 바뀌어나갈 조짐도 없다. 이번엔 잔혹한 탄압으로 시위를 다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만큼 더 커진 저항의 힘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