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굴기 관전법

 

① 중국의 굴기는 더 이상 단순한 양적 성장의 서사가 아니다. 지구촌은 중국의 압도적인 기술 부상과 함께 성장 둔화, 부동산 침체, 청년 실업 등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목격하고 있다. 중국 굴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의 ‘상승 곡선’에 머물러서는 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오늘의 중국은 고속 성장에서 체제 전환기로 들어선 다층적 변화의 변곡점에 서 있다고 보여진다.

② 중국 굴기의 중심에는 공산당의 전면적 영도가 자리하고 있다. ‘당·정·군·민·학 동서남북중,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는 원칙은 통치의 근간이며 시진핑 시대 들어 더욱 공고해졌다. 인민해방군 역시 당의 군대다. 약 1억 명의 당원 조직이 국가·사회·시장 전반을 통할한다. 

③ 중앙집권 강화로 지방의 정책 자율성이 줄어드는 현상은 중국 성장의 핵심 메커니즘이던 ‘지방 경쟁 모델’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나라의 부강은 지방에서 비롯된다’는 방부자향(邦富自鄕)의 원리가 도전받고 있다. 과거 저장·장쑤 등 지방정부의 치열한 성과 경쟁이 중국의 산업·수출 드라이브를 이끌었다. 지방 경쟁은 중국의 성장 엔진이었다. 그러나 중앙 통제가 강화되면서 그 에너지가 제약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④ 기술 굴기는 여전히 중국의 가장 강력한 추동력이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드론 등에서 중국은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비야디(BYD)는 전기차를 1분에 한 대씩 생산한다. “기술은 왕”이라는 구호 아래 반도체·인공지능(AI)·우주·군사기술 분야에서 국가 주도의 총력전을 펴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최고 지도부의 절반가량이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은 기술 중심 국가 전략을 뒷받침한다. 중국은 ‘기술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실사구시 정신을 국가 전략으로 승화시켰다.

⑤ 중국의 미래를 둘러싸고 두 가지 상반된 경로가 예측되고 있다. 하나는 기술 자립 가속, 글로벌 남방과의 경제 협력 확대, 국가 주도 성장 전략을 통해 미국과 대등한 G1.5 수준의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경로다. 다른 하나는 부동산·지방정부 부채, 인구 고령화, 청년 실업, 기술 봉쇄, 혁신 생태계의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들이 누적돼 장기 둔화 국면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강한 면모를 보이지만, 경제·사회 분야에선 이미 중속 성장 체제로 이동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