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사망자 23배 폭증. 미국 "이건 화학 무기" 대량살상무기 지정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합성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과 핵심 전구체(원료 물질)를 대량살상무기(WMD)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을 핵무기, 생화학 무기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마약 차단을 구실로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벌일 수 있는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런 정치적 노림수에 더해, 심각한 펜타닐 피해와 그에 따른 위기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펜타닐 남용에 따른 18~49세 사망 확률이 교통사고, 총기 사고, 자살, 암 같은 원인보다 높아 “이러다 나라가 망한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②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식탁용 소금 알갱이 10~15개에 해당하는 2㎎만으로도 치사량에 이르는 불법 펜타닐은 마약이라기보다 화학 무기에 가깝다”면서 “조직화된 적대 세력이 대규모 테러 공격을 위해 펜타닐을 무기화할 가능성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5월 사상 최대 규모의 펜타닐 단속을 벌여 300만정(錠)을 압수했다”며 “치명적인 펜타닐이 쏟아져 들어오는 재앙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③ 트럼프 행정부는 남미에서 유입되는 마약 차단을 구실로 카리브해 등지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다. 트럼프는 “우리는 마약 카르텔(조직)을 잡았다가 풀어주는 정책을 끝냈다.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마약은 94%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육상에서도 그들을 타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 베네수엘라 등을 겨냥한 지상 작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④ WP는 “민주·공화당 모두 대마초의 재분류에 관심을 보여 왔으며, 일부 정치인은 대마초의 의료적 잠재 가치와 널리 사용되는 이 약물의 정치적 인기를 언급했다”고 했다. 워싱턴 DC와 20여 주에서 소량의 기호용 대마초는 합법이다. 현실적으로 흔히 쓰이는 대마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지지율 상승 등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⑤ 트럼프는 미국에 유입되는 펜타닐의 ‘원산지’로 중국을 지목하고 보복성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집요하게 요구해 관철시켰다. 트럼프는 지난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펜타닐 퇴치 협력을 조건으로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그는 이날도 “중국은 우리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며 유통되는 펜타닐의 양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