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한 금주법이 남긴 교훈

 

① 하나의 법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것이 임무를 완수해 더는 필요가 없게 됐거나 원래 무용했거나 악법이었거나 하는 등의 경우일 것이다. 

② 금주법이 왜 시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과 음모론까지 존재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테마(Thema)는 ‘어리석은 금지’의 결과다. 

③ 오히려 금주법은 음성화된 주류 사업을 번창하게 했고 마피아와 경찰, 정치인과 공무원 등의 범죄와 부패만 더 창궐하게 했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범죄율과 알코올 중독률 등이 상승해서,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금주법을 주장하던 시민 단체 어머니들이 금주법 강성 폐지론자로 변모하기도 했다.

④ 금주법의 사례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유로도 이어질 수 있다. 말은 도덕적인 거 같은데 실행해 놓고 보면 ‘블랙 코미디 지옥’과 역효과 재앙이 펼쳐지고, 그로 인해 이득을 독점하는 특권층이 양산되는데 그 특권층은 이 억압을 주도한 자들로 드러난다. 피해자에는 그 특권층을 지지했던 자들 역시 포함되는 게 이 미친 짓의 하이라이트(highlight)다.

⑤ 21세기에는 이런 위선으로 포장된 무지와 사기가 형태를 바꿔서 사회적, 문화적 ‘도그마 생태계’를 구성해 돈과 정치 권력을 취한다. 가령 NGO의 선택적 정의나 PC주의가 만드는 ‘넌센스(nonsense) 중세(中世)’가 그러하다. 금주법은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임무를 완수해서 사라진 게 아니다. 요즘도 가면을 쓴 금주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더 오르고, 규제하는 자들이 이득을 챙기며, 그들에게 권력을 준 국민은 주택 소유에서 차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