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뼈 때리는' 보고서로 주목받는 KDI

 

 

① 최근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는 보고서가 연일 화제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꿰뚫고, 민낯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KDI가 ‘저성장의 늪’ 탈출을 위한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나랏돈을 과감히 푸는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부 고용 지표 호조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는 현 정부에 부담이 될 법한 주장도 거침없이 내놓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정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국책 연구 기관이 정부의 ‘뼈를 때리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말도 나온다.

② 내년 예산을 역대 가장 큰 폭인 55조원 늘려 728조원 규모로 짠 것을 비롯해, 민간 소비 쿠폰을 뿌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등 현금성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불편해 할 만한 말이었다. KDI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쐐기를 박았다.

③  KDI에 따르면, 성장률 둔화에도 실업률이 수년째 2%대의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구직 포기’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고용 한파가 길어지며 구직을 포기해버린 ‘쉬었음’ 청년이 늘면서 실업자 수가 줄었고, 이로 인해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 수로 나눈 실업률이 줄어드는 ‘착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KDI의 설명이었다.

④ KDI 관계자는 “연간 KDI 보고서는 연구용역 등을 합쳐 300여 건에 이른다”며 “모든 보고서를 원장이 일일이 볼 수는 없고, 대부분 큰 제약 없이 연구원 소신이 담긴 내용이 나간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조 원장은 연구원 개인이 아닌 KDI 기관 이름으로 나가는 전망 자료나 보고서만 꼼꼼히 확인한다”고 했다.

⑤ 이달 말 퇴임하는 조 원장은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게 아니지 않으냐”며 “최근뿐 아니라 (원장 부임 이후) KDI는 계속 할 말은 해왔고, 요즘이라고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