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권의 아이러니' 재현하지 않으려면

 

① 가장 불안한 점은 현재의 훈훈한 분위기가 소득 증가보다 자산 증가에서 온다는 사실이다. 

② 자산 격차는 부동산에서 가장 걱정스럽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올 초부터 8월까지 수도권에서 3.6% 상승했다. 서울만 따로 보면 7.2% 상승이다. 비수도권은 오히려 하락했다. 규제로 꽉 눌러놓은 상태여서 더욱 불안하다. 집값 상승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게다가 주가가 오르면 집값도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현재 주식시장 활황이 특히 서울 아파트에 대기 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진짜 문제는 주식에서나 부동산에서나 큰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점이다.

③ 진보 정권의 아이러니는 내세우는 선의와 달리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집값 폭등이 두드러졌지만, 소득 불평등도 커졌다. ‘21세기 자본론’으로 유명한 피케티의 방식으로 소득 분포상 상위 10%에 드는 사람들의 소득 비중을 추정한 연구를 보면,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들의 소득 비율이 31.4%에서 42.9%로 크게 증가했다. 

④ 소득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자산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한다. 소득을 가져다주는 경제성장이 부진한데 자산 가격만 오르는 현재가 불안한 건 그 때문이다.

⑤ 본질은 정부가 세금과 보조금으로 개입하기 전의 소득 불평등이 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사례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방법은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심지어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도 제조업이 필요하다. 지금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제도 변화는 진보 정권의 아이러니를 반복하게 할 것이다. 이미 노란봉투법으로 일격이 가해졌다. 임금 체계 변화 없는 정년 연장, 주 4.5일제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