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는 죄, 집 없는 벌

 

① 사는 집이면서 자산이자 고수익 투자 상품으로 지위재까지 된 부동산은 대한민국 국민의 ‘발작 버튼’이다. 서울·수도권과 지방, 무주택과 유주택·다주택, 아파트와 비아파트, 고가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까지 다양한 입장과 상황·변수가 맞물리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탓이다. 어디서 터질지 모를 지뢰밭인 부동산 시장의 발작 버튼을 잘못 누르면 그 후폭풍은 거세다. 

② ‘갭투자’ 원천 봉쇄와 무차별 대출 규제라는 ‘거래 완박’은 정책 당국자의 부동산 투자 신공과 오버랩되며 ‘그들이 사는 세상’을 위한 '사다리 걷어차기'란 거센 비난과 많은 이의 좌절을 불러왔다. 

 

③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이번 규제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란 말은 무색할 지경이다. 시장의 논리와 기능은 사라졌다.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침해는 말할 것도 없다. 내 돈으로 내 집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다.

④ 겹겹이 쌓아 올린 규제로 사다리는 끊어졌다. 서울 서초에 있는 2주택 중 1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해 처분하겠다고 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자녀처럼 부모 세대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을 수 없다면 소득이 높아도 목돈을 만들지 못한 젊은 층의 규제지역 입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⑤ ‘10·15 대책’을 비롯해 앞으로 더 거세질 부동산 규제가 어떤 괴물을 낳을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사다리를 간신히 타고 올라간 이들은 ‘집 있는 죄’의 대가를 치르고, 끊어진 사다리 아래 있는 이들은 ‘집 없는 벌’을 받을 것이란 사실이다. 유주택자는 거래에 따른 각종 족쇄에 더해 징벌적 과세까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무주택자는 공고한 규제 속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거나, 빨라지는 전세의 월세화 흐름에 ‘렌트 푸어’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집 있는 죄, 집 없는 벌’을 막기 위해 필요한 건 징벌적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는 용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