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더 달라" 달콤한 중독

 

①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지 두 달이 흘렀다. 소득 하위 90% 국민은 2차로 10만원을 더 받고 있다. 식당에서, 동네 미용실에서, 자녀 학원비로, 1차 쿠폰 사용은 거의 마무리됐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소비쿠폰 정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금 지원의 달콤한 맛을 느끼면서 중장기적 시각의 반대 목소리는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다.

② 최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리서치를 통해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소비쿠폰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응답자의 59.2%가 찬성했다. 33.5%는 ‘반대’했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③ 그럼에도 정부의 현금성 지원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고 있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던 국민들도 막상 돈을 받아 쓰고 나니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한 결과로 여겨진다.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의 달콤한 맛에 중독되고 있는 것이다.

 

④  하지만 지급한 금액이 모두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새로 받은 소비쿠폰 금액만큼 소비를 늘리기보다 애초에 계획한 소비를 현금 대신 소비쿠폰으로 한다. 소득이 많은 계층일수록 이런 현상은 두드러진다.

 

⑤ 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대 갈등이 대표적인 실증 사례다. 프랑스에서는 그간의 복지 확대로 인한 세금 부담이 젊은 세대에 집중되고 있다. 가장 흔한 30대 남성의 이름을 따 ‘돈 내는 니콜라’라는 밈(meme)이 등장할 정도다. 프랑스 내각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긴축재정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도 했다. 하지만 ‘재정 중독’에 빠진 국민 반발로 번번이 내각이 무너졌다. 한번 재정에 중독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