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재교육? 퇴출 예고편? 논란의 네이버

 

① 네이버가 올해부터 일부 직원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저성과자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순수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입장이지만 직원들 사이에선 명목상 교육 프로그램일 뿐 실질적으로 ‘저성과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저성과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네이버 내부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② 1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부터 저성과자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스킬업(Skill-up)이라는 명칭의 이 프로그램은 네이버 인사팀이 주관한다. 인사팀은 저성과자로 분류된 직원에게 개인 메일을 통해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한다. 인사팀은 프로그램 시작 전 당사자와 50분간 면담하며 프로그램 내용을 안내한다.

 

③ 그러나 노무사 업계는 회사가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의 스킬업 메뉴얼을 살펴본 한 노무사는 “회사는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부당한 인사 조치, 권고사직의 압박 수단으로 일부 기업이 사용하는 인력 퇴출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서 “근로기준법상 부당 해고 요건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정신적으로 압박해 자진 퇴사하게 유도하는 수단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④ 해당 프로그램 대상자로 분류되면 조직 내에서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정신적·사회적 압박을 못 이겨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만든다는 것이다.

 

⑤ 법조계에선 2021년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저성과자를 평가할 때는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3년 이상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부진한 경우 저성과자로 봐야 한다는 게 그간 법원 판례”라며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 훈련 대상자를 선정하고 상당한 기간 업무 능력·성과 향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성과자 교육 프로그램 자체는 인정하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다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