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의 진화, 노인보다 2030 더 잘 속는 '셀프감금'

 

① 검찰·금감원 등 주요 기관 직원을 사칭한 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돈을 빼내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 연락을 받지 못하도록 숙박업소에 숨어 있으라고 하는 이른바 ‘셀프감금’ 수법이다. 노인이 아니라 20대와 30대를 주 범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정보통신(IT) 기기에 익숙한 청년층은 디지털 기술로 속이면 오히려 더 쉽게 믿는다는 특성을 이용했다. 

②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6753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76.2%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중 52%는 20대와 30대 청년층이었다.

 

③ 금융사 부담도 크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분기(1~3월)까지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에서 사기로 신고돼 지급 정지한 계좌는 15만82개에 달한다.

 

④ 금융당국은 ‘무과실 배상 책임’까지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면, 금융사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⑤ 하지만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사 책임 지우기만으로 고도화된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없다”면서 “우선 정부 차원에서 IT 기술 투자를 늘리고,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서 합리적인 피해 구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