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 옵션은 평화유지군, 인계철선 부대, 감시팀

 

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미국 정부의 안전 보장 언질을 받아낸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로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후 안전 보장, 즉 러시아의 재침공을 어떻게 막을지는 ‘영토 교환’ 문제와 함께 평화 협정 논의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②  첫 번째는 다국적 ‘평화유지군’이다. 수만명 규모의 완전 무장 병력이 우크라이나군을 보완하며 방어 임무를 맡는 방식이다. 나토 회원국들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해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30여 서방국이 참여한 모임인 ‘의지의 연합’ 국가들에서 병력을 차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러시아가 서유럽 병력 전체와 충돌을 각오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를 재침공할 수 없게 만들자는 것이다. 

③ 두 번째는 ‘인계철선(tripwire) 주둔군’이다. 규모는 평화유지군보다 훨씬 작아 전면 방어는 어렵지만 이 역시 정치적·군사적 파급력을 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러시아가 재차 침공에 나서 비(非)우크라이나 유럽군을 살상하게 되면 곧바로 나토 회원국들은 추가 파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란 얘기다. 

④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안전 보장이 단순히 병력 주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전 보장에는 900억달러(약 125조원)어치의 미국 무기 구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이 자금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가 그 자금으로 미국산 무기를 확보하는 구상이다.

⑤ 결국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전보장 논의는 단순히 군대 주둔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정치·군사·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 방정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