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투자 합의에 매달릴 필요 없다

 

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8월 25일 정상회담으로 한미 관계의 첫 고비를 무사히 넘긴 듯싶더니 이후 전개되는 상황은 심상치 않다. 7월 말 발표한 양국 관세·투자에 관한 구두 합의에서 미국이 상호 관세와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협상이 교착 상태다. 국가 간 합의는 어떤 형식으로든 문서화하기 전에는 합의로 간주할 수 없고, 심지어 비공식 양해 사항조차도 문서화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서화는 ‘디테일에 숨어 있는 악마와 벌이는 싸움’이다.

② 현재 협상 타결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쟁점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주체, 투자 펀드의 설립과 운영 방식, 이익금 배분 원칙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협상에서 정부가 유념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려 한다.

 

③ 첫째, 투자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재원 조달 주체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반드시 한국 기업이 재원 조달 주체가 되어야 한다.

 

④ 둘째,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 내 한국 투자 기업에서 근무할 한국 인력을 위해 전문직 비자 쿼터를 신설하는 것을 합의 이행 조건으로 관철해야 한다. 미국 의회가 입법으로 취업 비자 쿼터를 신설할 때까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해결하도록 합의서에 명문화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들이 당한 봉변으로 분명히 확인됐다.

 

⑤ 끝으로, 미국이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거나 양국 간 이익 균형을 파괴할 협상을 강요하면 그 판을 깨는 수밖에 없다. 한국이 일본과 EU보다 관세를 10%나 더 물어야 한다면 한국 자동차와 부품의 미국 수출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의 미국 수출 경쟁력을 지원하는 데 국민의 혈세가 3500억달러나 들어가야 한다면, 그 돈으로 한국 경제를 살릴 더 효과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카드가 없는 것도 아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도 조선 산업 재건의 꿈을 포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