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4.8조원 과징금, 트럼프는 무역법 301조로 보복

 

① 유럽연합(EU)이 구글이 EU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反)독점 행위를 했다며 29억5000만 유로(약 4조8000억 원)의 과징금을 5일 전격 부과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같은 날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EU에 보복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글 또한 소송전을 예고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둘러싼 EU와 미국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②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대거 수입하는데도 유럽은 미국산 상품을 충분히 수입하지 않으며 미국 빅테크에도 유럽 IT 기업보다 강한 규제를 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재집권 직후인 올 2월에도 “EU는 미국을 벗겨먹으려고(screw)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③ 구글에 대한 EU의 반독점 과징금 처분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구글은 2017년 쇼핑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혐의로 24억2000만 유로(약 3조9000억 원), 2018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경쟁 방해를 한 혐의로 43억4000만 유로(약 7조1000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④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서 EU를 비판하며 “매우 불공정하다. 미국 납세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고 차별적 대우에 대응하는 ‘무역법 301조’를 거론하며 보복을 시사했다. EU가 애플로부터 이미 징수한 과징금 또한 부당하므로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은 구글, 애플 등은 물론 쿠팡, 네이버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 강경파들은 이 법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빅테크에만 유리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에도 “디지털 시장 규제, 디지털 세금 등을 시행하는 국가가 차별적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상당한 추가 관세와 기술·반도체 수출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