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법인세, 성장에 해로워"

 

① 정부가 현재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년 전과 같은 25%로 다시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줄어든 세금 부담만큼 투자나 고용을 늘리는 ‘감세 효과’가 미비했고, 3년째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탓에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인세를 낮춰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②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22%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에 25%로 올랐다가, 2023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율을 과세표준(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금액) 구간마다 1%포인트씩 낮추면서 24%로 조정됐다.

③ 정부는 지난 3년간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감세 효과가 미미했고, 그사이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는 바람에 곳간을 채울 방편이 필요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④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높이는 건 ‘글로벌 트렌드’에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0년 보고서에서 “법인세는 성장에 가장 중요한 기업 활동을 방해한다”며 “가장 해로운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OECD 회원국의 법인세 평균 최고세율은 2010년 25.5%에서 2023년 기준 23.7%로 떨어졌다. 그러나 한국은 2010년에 비해 최고세율이 되레 올랐다는 것이다.

⑤ OECD 회원국 중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 이상으로 두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코스타리카(5단계)뿐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잦은 법인세 구조 개편과 세율 인상 등은 기업들에만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한국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1~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