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강국의 꿈, 공짜 점심은 없다

 

① 한국 현대사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남긴 대통령을 꼽으라면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거론하는 이들이 많다. 

②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화예술 분야에 적지 않은 관심을 표명했다. 대선 출마 선언 때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문화강국을 핵심으로 하는 ‘K-이니셔티브 비전’을 제시했다. 

③ 이 대통령이 문화예술 진흥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가늠해 보려면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 된다.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1973년 조성된 문예진흥기금은 예술 창작 역량 강화, 예술 향유 기회 확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에 쓰인다. 주된 재원은 영화관, 공연장, 문화재 등의 입장료에 일정 비율로 매기는 부담금이었다. 하지만 200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부담금이 폐지됐고, 이 여파로 2004년 말 5273억원이던 기금 적립금은 2023년 말 626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④ 문화예술계에서는 그동안 문예기금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정부는 일반회계나 복권기금과 같은 다른 기금에서 전입금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매년 부족분을 메꿔왔다. 하지만 이런 땜질 처방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기금 고갈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순수예술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 기금의 재정 불안으로 문화예술계 전반이 위축된다면 이 대통령이 목표로 내건 문화강국 비전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밀튼 프리드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