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크 우파의 부상

 

①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고 부패한 정부 시스템이다. 정부는 스타트업처럼 운영되는 군주제로 대체해야 한다.”

미국의 유명 블로거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티스 야빈의 주장이다. 그는 ‘신반동주의(Neo-Reactionary Movement)’를 주창한 인물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 운영을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기업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믿는다.

② 야빈의 급진적 발상이 미국 정계에 스며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정부 관료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③ 야빈의 사상이 급격히 부상한 배경에는 피터 틸 팰런티어 회장이 있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성공한 테크기업 창업자이자 투자자 중 한 명이다. 페이팔을 공동 창업했고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딥마인드 등에 투자해 1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일궜다. 그의 저서 <제로 투 원>은 글로벌 스타트업 업계의 필독서로 꼽힌다.

④ ‘테크 우파’가 신반동주의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반기업적 성향이 강한 조 바이든 정부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인공지능(AI) 모델 위험성 정보 등을 정부에 보고하는 내용의 AI 규제 행정명령을 내놨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에 반독점 행위 혐의로 날을 세우기도 했다. 여기에 자국 산업 보호에 적극적인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신반동주의가 꽃을 피우는 모양새다.

⑤ 그렇다고 한국에서 야빈의 사상이 통할까. 차별, 혐오, 억압 등을 조장할 수 있어 주류가 되긴 어려울 것이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간 균형을 찾으면서 성장한 국가다. 야빈식 국가 모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떠올리게 할 가능성도 크다. 다만 정부효율부의 아이디어는 참고해도 되지 않을까. 규제를 더 완화하고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속도는 높이는 방향으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