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나

 
① 서점가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역주행한다는 걸 보면 혼자만 느끼는 공포감은 아닌 듯하다.

②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이 책의 저자들은 원래 유럽과 남미 등지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퇴행을 연구해온 정치학자다. 도널드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를 지켜보면서 미국 민주주의도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꼈다. 이를 다루기 위해 2018년 쓴 책에서 저자들은 한국을 ‘온전히 살아남은 민주주의 국가’의 하나로 꼽았다. 

③ 이제 한국의 최근 사례를 넣어 개정판을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현재 한국 정치의 모습은 책에 묘사된 민주주의 붕괴 국가들의 공통적 패턴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④ ‘기성 정당과 정치인들은 더 이상 아웃사이더 선동가를 걸러내지 못한다. 오히려 정치적 이해관계에 그들과 결탁하고 당의 주류 자리를 내준다. 유튜브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는 이런 현상을 가속화한다. 잠재적 독재자들은 총칼이 아니라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력을 쥐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사법부를 길들이고 교묘하게 선거제를 바꿔 운동장을 기울인다. 정치인들은 경쟁자를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는다.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음모론을 제기하며 결과에 불복한다. 의회는 예산권을 빌미로 행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탄핵을 추진한다.’

⑤ 책의 저자들은 사실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건 헌법 자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규범이라고 말한다. 상대 진영을 적이 아니라 정당한 경쟁자로 보는 ‘상호 관용’, 법적 권리라도 신중하게 사용하는 ‘제도적 자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