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 한 줄 브리핑고위 공직자에게 다주택 처분을 압박했던 과거 정책은 결과적으로 ‘공직을 지키느라 집을 판 사람이 손해 보는’ 역설을 만들었다. 칼럼은 공직자의 자격을 주택 수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를 묻는다.✅ 5줄 요약과거 고위 공직자는 권력은 얻어도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보유 여부 자체가 공직자 자격을 판단하는 잣대가 됐다고 지적한다.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요구하면서 상당수 공직자가 집을 팔거나 공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반면 집을 팔지 않고 공직에서 물러난 인사들은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당한 자산 증가를 경험했다.칼럼은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도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팔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

📰 한 줄 브리핑저출산·고령화로 이민 확대가 불가피해지는 한국에 스페인은 좋은 참고 사례다. 다만 이민은 ‘얼마나 받을 것인가’보다 ‘어떻게 사회에 통합시킬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다.✅ 5줄 요약스페인은 약 4,944만 명의 인구 가운데 이민자가 약 1,000만 명,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대표적인 이민 국가다.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 감소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였고, 이민 노동력은 경제 회복과 성장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역사·언어·종교적 연관성이 강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는 상대적으로 사회 통합이 원활하지만, 문화적 거리가 큰 집단에 대해서는 갈등과 경계도 나타난다.최근 스페인 정부가 미등록 이민자 약 50만 명에게 합법적 체류·취업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민 문제가 정치..

📰 한 줄 브리핑정부가 증시를 정책 성과로 내세우는 순간 주가는 경제지표를 넘어 정치적 부담이 된다. 7월 급락은 ‘정부가 주가를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에 대한 시장의 경고라는 주장이다.✅ 5줄 요약칼럼은 7월 증시 급락을 단순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나 개미투자자의 투기 탓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지적한다.반도체 업황과 글로벌 금융시장 등 여러 변수가 있었지만, 정부가 그동안 주가 상승을 정책 성과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이 시장의 기대를 키웠다고 본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000’을 공약했고, 집권 이후에도 증시 활성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그러나 주식시장은 정책 당국의 의도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불확실성의 공간이며, 정치가 주가를 정책 홍보 수..

📰 한 줄 브리핑한국의 주택 보유세는 ‘얼마짜리 집인가’보다 실거주 여부·주택 수·지역까지 따지면서 복잡해졌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누진·차등 과세 구조’라는 지적이다.✅ 5줄 요약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내년부터 1주택자도 실거주자는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달라지는 등 계산 구조가 더 복잡해진다.다주택자는 주택가액뿐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고, 주택 소재 지역에 따라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달라진다.정부는 주택 수에 따른 과세를 줄이고 주택가격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여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국회예산정책처가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일본·싱가포르·중국 등을 비교한 결과, 한국과 싱가..

📰 한 줄 브리핑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가능성만으로 규제하고, 어디에 살 것인지까지 정부의 허락을 받게 만드는 것은 부동산 정책을 넘어 ‘거주 이전의 자유’ 문제라는 비판이다.✅ 5줄 요약정부 세제개편안은 1주택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12억원→9억원으로 낮추고 양도세 보유공제를 없애는 방향을 제시했다.정부 논리는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취학·치료·봉양·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비거주에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처럼 실제 삶에서 흔한 사유는 인정 범위가 좁고 증빙도 요구된다.필자는 이를 두고 국민이 어디에서 살 것인지 정부에 사유를 설명하고 허락받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