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대부분 집값 관계없이 단일세율

 

📰 한 줄 브리핑

한국의 주택 보유세는 ‘얼마짜리 집인가’보다 실거주 여부·주택 수·지역까지 따지면서 복잡해졌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누진·차등 과세 구조’라는 지적이다.

✅ 5줄 요약

1.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내년부터 1주택자도 실거주자는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달라지는 등 계산 구조가 더 복잡해진다.
2. 다주택자는 주택가액뿐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고, 주택 소재 지역에 따라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달라진다.
3. 정부는 주택 수에 따른 과세를 줄이고 주택가격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여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4. 국회예산정책처가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일본·싱가포르·중국 등을 비교한 결과, 한국과 싱가포르 정도만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상당수 국가는 단일세율 구조다.
5.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복잡한 보유세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조세 신뢰와 행정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이 기사의 핵심

앞서 본 **〈어디 사는 걸 왜 허락받아야 하나〉**가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번 기사는 같은 정책을 ‘조세제도의 복잡성’ 측면에서 바라본다.

한국에서 집을 보유했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단순히 집값만 알아서는 부족하다.

① 몇 채를 가지고 있는가
②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가
③ 어느 지역에 있는가
④ 공시가격은 얼마인가
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얼마인가
⑥ 어떤 공제와 예외가 적용되는가

까지 따져야 한다.

그래서 기사 제목 그대로 “세무사도 계산하기 어려운 세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 해외와 비교하면 더 선명해진다

기사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국제 비교다.

미국 뉴욕·캐나다 토론토·영국 런던·프랑스 파리·독일 베를린·일본 도쿄 등은 기본적으로 과세가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다주택 보유 자체를 별도의 중과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한국은

주택 가격 + 주택 수 + 실거주 여부 + 지역

등 여러 변수를 결합한다.

즉 해외의 기본적인 접근이

“얼마짜리 부동산을 보유했는가”

에 가깝다면 한국은 점점

“누가, 몇 채를, 어디에 가지고 있으며, 실제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까지 묻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

각각의 규정에는 나름의 정책 목적이 있다.

1주택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다주택 투기는 억제하고, 고가주택에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서울 등 과열지역의 투기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각각의 정책 목적을 세금 하나에 계속 추가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보유세가 단순한 재산 과세를 넘어

주거정책 + 투기억제 + 지역정책 + 재분배 + 실거주 장려

역할까지 동시에 맡게 됐다.

정책 목표가 늘어날수록 예외가 필요하고, 예외가 늘어날수록 세제는 복잡해진다.

💡 코난의 통찰

이 기사는 앞서 살펴본 여러 보유세 칼럼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퍼즐이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세금이 많다/적다”가 아니다.

좋은 세금의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다.

내가 10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대략 얼마를 부담하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소유자의 다른 집 보유 여부, 실제 거주 여부, 지역,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면 세금은 단순한 재산 과세가 아니라 행동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앞서 본 칼럼과 정확히 연결된다.

다주택 규제
→ 똘똘한 한 채
→ 고가 1주택 규제
→ 실거주·비거주 구분
→ 각종 예외 규정
→ 세제 복잡화

라는 흐름이다.

규제의 목적을 정교하게 만들수록 사람을 더 세밀하게 분류해야 하고, 사람을 세밀하게 분류할수록 예외와 증빙과 행정비용이 늘어난다.

결국 조세제도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정교한 세금’이 반드시 ‘좋은 세금’인가?

조세의 형평성을 지나치게 정밀하게 구현하려다 보면 오히려 단순성·예측 가능성·중립성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세제개편에서 세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이 스스로 계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세금인가”라는 기준이다.

🔚 한 줄 결론

세금이 국민의 모든 사정을 반영하려 할수록 공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순간 세금은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좋은 조세제도의 핵심은 ‘정교함’과 ‘단순함’ 사이의 균형이다.

🔑 핵심 키워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실거주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누진세 #조세단순성 #조세중립성 #예측가능성

 

반응형

728x90

실거주-주택수-지역 따라 복잡해진 세금… 해외선 대부분 집값 관계없이 단일세율｜동아일보

실거주-주택수-지역 따라 복잡해진 세금… 해외선 대부분 집값 관계없이 단일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