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를 너무 일찍 띄웠나"

 

📰 한 줄 브리핑

정부가 증시를 정책 성과로 내세우는 순간 주가는 경제지표를 넘어 정치적 부담이 된다. 7월 급락은 ‘정부가 주가를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에 대한 시장의 경고라는 주장이다.

✅ 5줄 요약

1. 칼럼은 7월 증시 급락을 단순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나 개미투자자의 투기 탓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지적한다.
2. 반도체 업황과 글로벌 금융시장 등 여러 변수가 있었지만, 정부가 그동안 주가 상승을 정책 성과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이 시장의 기대를 키웠다고 본다.
3.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000’을 공약했고, 집권 이후에도 증시 활성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4. 그러나 주식시장은 정책 당국의 의도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불확실성의 공간이며, 정치가 주가를 정책 홍보 수단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5. 칼럼은 정치의 역할은 특정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의 틀과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 이 기사의 핵심

핵심은 ‘주가를 올리는 정부’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본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집권하면 코스피가 얼마까지 간다”

고 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주가가 오를 때는 정부의 성과가 되지만, 반대로 떨어지면 정부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가 스스로 빠져드는 함정이다.

📈 ‘코스피 5000’이 가진 정치적 딜레마

주가는 정치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변수다.

미국 금리, 환율, 전쟁, 유가, 반도체 경기, 외국인 자금, 기업 실적, 투자심리 등 수많은 요인이 동시에 움직인다.

그런데 정치권이 상승장에서

“우리 정책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고 주장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락장에서도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나?”

를 묻게 된다.

즉,

주가 상승의 공을 가져가는 순간 → 주가 하락의 책임도 떠안게 된다.

칼럼이 지적하는 ‘너무 일찍 주가를 띄웠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 코난의 통찰

이 기사는 주식시장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정부가 시장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다.

정부가 시장의 ‘심판’에서 ‘선수’가 되는 순간 문제가 복잡해진다.

정부의 본래 역할은 운동장에 들어가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좋은 운동장을 만드는 것에 가깝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를 처벌하고, 세제를 합리화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영역이다.

그런데 특정 주가지수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면 정부도 시장의 플레이어가 된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시장 부양책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생긴다.

주가 하락 → 여론 악화 → 정부 개입 → 시장의 정부 의존 증가

라는 악순환도 가능하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주가를 정책의 성적표로 삼으면 정책의 시간도 짧아질 수 있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개혁은 효과가 나타나는 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반면 정치인은 당장 다음 선거를 바라본다.

그래서 ‘코스피 몇 천’이라는 숫자를 정치적 성과로 설정하면 장기적인 구조개혁보다 단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정책을 선택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이것은 경제정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구분이다.

좋은 정부는 가격을 약속하는 정부가 아니라, 좋은 시장을 약속하는 정부여야 한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집값을 얼마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것보다 공급·금융·세제의 예측 가능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 한 줄 결론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은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기업과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의 규칙이다. 시장 가격을 정치의 성적표로 삼는 순간 상승은 공적이 되고 하락은 부메랑이 된다.

🔑 핵심 키워드

#코스피 #코스피5000 #주식시장 #증시정책 #자본시장 #시장개입 #정책신뢰 #레버리지ETF #시장경제 #정부역할

 

반응형

728x90

[이현상의 시시각각] “주가를 너무 일찍 띄웠나” | 중앙일보

[이현상의 시시각각] “주가를 너무 일찍 띄웠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