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을 많은 분이 봤으면 하는 이유

 

① 얼마 전 대학에 있는 분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보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이야기였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3년 9개월 동안 재판을 받은 뒤 징역 20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탄핵 과정에서도, 긴 수감과 재판에서도 제대로 된 자기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지지자들조차 “답답하다”며 가슴을 쳤다. 그런데 윤석열 재판과 비교해보니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려 노력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는 것이다. 그를 파면시킨 직권남용 같은 ‘범죄’ 역시 윤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하찮아 보인다는 것이었다.

② 그는 재직 시절과 다름없이 수많은 말을 했다.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 특유의 큰 손짓과 한 손을 책상에 올린 채 계속되는 고개 돌림, 가끔 반말까지 섞어가며 장황하게 자신을 항변했다.

③ 당시 초청된 개도국 정상들을 무슨 ODA(공적개발원조) 구걸이나 하는 걸로 보는 인식과 그걸 말로 내뱉는 만용에 경악했다. 한국이 다자회의에 정식 멤버로 인정받은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④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 일부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 그는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판사는 “급박한 상황인데 고생 많다 말하려 전화했느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때 뭐 저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고 답하더니, 자신도 민망한지 웃었다. 전 국민이 마음 졸이고 특전사 헬기가 국회에 착륙하던 그때, 대통령은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 “화가 나는데 웃기다”는 친여 유튜브 조롱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

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재판을 통해 죗값을 더 치를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민주당은 그가 1월에 석방될 것이라고 위기감을 불어넣으며 ‘내란 완전 종식’을 선거 때 주장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어게인’과 ‘윤네버’ 세력의 충돌로 난리다. 민주당은 향후 몇십 년 윤석열을 우려먹을 것이고, 국힘은 이대로라면 간판을 내리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더 많은 분이 윤석열 재판을 보기 바란다. 1인에게 무한 권력을 부여한 대통령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 군과 공직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 목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