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체포, 구속 등 6시간 계엄으로 폐족된 윤석열 정권

①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TV 생중계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6시간 만에 끝난 그날의 선택은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본인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구속된 현직 대통령이 됐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부부가 동시에 구속 기소되는 수모를 겪었다. 결국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정권이 무너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라 움직였던 국무총리부터 장관들, 군과 경찰, 검찰의 수뇌부까지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② 비상 계엄은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내란죄’로 몰리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는 비상 계엄 해제 이틀 만인 12월 6일 검찰에서 먼저 시작됐다. 검찰은 군 검찰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입건, 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특수본은 12월 10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했다.

③ 이때부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내란죄 수사에 뛰어들었다. 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주장하며 기관끼리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결국 수사권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관저를 찾아가 체포를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도 빚었다. 올해 1월 15일 두 차례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체포됐다. 1월 19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고, 사건은 검찰이 넘겨받아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④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석방됐다. 기사회생하는가 싶었지만, 4월 4일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난 6월부터는 3대 특검이 가동됐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전 정권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이다.

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군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내 안보 위기 상황을 만들었다며 외환 혐의(일반이적)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기소했다.

군 지휘부도 초토화됐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군사 법원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군인 출신만 16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