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2년 전부터 "싹 쓸어버려야"

 

①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정상적 수단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좌절감에 사로잡혀 계엄으로 돌파하려고 한 것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소수당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런 그가 임기 내내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거대 야당을 극복할 정치적 해법을 찾지 못하자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든 것 같다는 이야기다.

② 하지만 이런 점들을 감안해도 윤 전 대통령이 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감행했는지는 그의 참모들도 여전히 의문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결국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더 이상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임계점에 이르면서 계엄이라는 폭발을 일으킨 트리거가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③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만인 2022년 11월 25일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에서 한 발언이었다. 임기 초부터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계엄 등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방증으로 특검은 평가한다.

④ 검찰과 특검은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면을 돌파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본다. 윤 정부 출신 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참모들 앞에서 김 여사를 두고 ‘대선 승리 일등공신이자 총리급’이라고 종종 말했다”며 “김 여사를 지켜야 한다는 그릇된 집착이 파국적 계엄 선포로 이어진 것 같다”고 했다.

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시간도 안 된 12월4일 오전 1시 2분 국회는 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표결 후 윤 전 대통령이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3시간 후인 오전 4시 27분 비상계엄 해제를 공식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