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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5

교육열 높은 지역일수록 학폭 신고 잦아

① 지난 5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중학교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신고된 지역 1~5위는 양천·송파·강남·성북·노원구 순으로 2일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교육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폭 신고도 잦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②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다는 점도 학폭 신고가 증가하는 이유로 꼽힌다. 서울 학폭 신고가 1·2위였던 목동중·목운중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7명으로 서울시 평균 10.2명, 양천구 평균 11.7명보다 높다. 송파구 1위 송례중도 14.2명으로 서울시·송파구 평균(10.9명)보다 높다. 신천중(17.7명), 잠신중(15.6명), 잠실중(17.3명)도 마찬가지다.③ 한 교육 전문가는 "좋은 학군지로 소문이 나면 전학 수요가 많아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는 '역설'..

'새치기' 불사하며 한덕수 선고 미루는 헌재

① 탄핵정국의 최우선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심판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심판이 속히 매듭지어져야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직무 정지된 국정리더십 이중 공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이런 마당에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우선”이라던 원칙을 아무 설명 없이 뒤집은 것부터 이상하고 “신속히 대통령을 파면 선고하라”고 외쳐온 야권이 가만있는 것도 이상하다. 굳이 다른 사건을 처리하겠다면 한 대행 사건부터 선고하는 게 순리일 텐데 중요성도, 서열도 떨어지는 감사원장과 검사들 사건부터 처리하겠다는 것도 이상하다. ‘선입선출’ 원칙에 ..

철권통치자 두테르테에게 양날의 칼이 된 '범죄와의 전쟁'

① 11일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선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홍콩 방문 후 귀국하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80)을 인터폴 형사들이 에워쌌다. 재임 시절 범죄자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했던 철권통치자 두테르테에게 형사들은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반인도적 살상 범죄 혐의로 발부한 영장이었다. ② 필리핀에선 두테르테의 초강력 리더십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았지만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셌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에게 “범죄 소탕은 올바른 방법으로 하라”고 훈계하기도 했다. ICC가 2018년 인권 유린 수사에 착수한 게 큰 위협이었다. 두테르테는 ICC 회원국 탈퇴로 맞섰고, 2022년 후임으로 선출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도 수사를 막아줬다. ③ 그렇게 수사를 피해 온..

현실이 된 '일론 리스크'

①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7일(현지시간)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머스크와 루비오 장관이 연방 공무원 해고 문제를 놓고 말싸움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루비오가 인력을 충분히 해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루비오는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의 1500명 이상의 조기 퇴직자는 해고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② NYT에 따르면 ‘마치 테니스 경기를 보는 것처럼 팔짱을 낀 채 의자에 앉아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부터 장관들이 책임을 지고, 머스크 팀은 조언만 할 것”이라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NYT는 “이날 회의는 머스크의 무차별적 해고 방식에 트럼프가 제동을 건 첫 사례”라며 “향후 정부에서 머스크의 역할이 지금보다 축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③ 트럼프는 회의..

'공공의 적' 된 머스크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정부효율부(DOGE) 수장(사진)이 사면초가 위기에 빠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내내 선출 권력이 아닌 그가 월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주가 하락, 소셜미디어 ‘X’의 접속 장애, 대통령의 주요 참모진과의 갈등, 테슬라 매장에 대한 방화 등 다양한 ‘악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강한 개성과 튀는 언행으로 일관하는 머스크는 정계 참여 전 ‘혁신의 아이콘’으로 통했지만 지지층과 반대파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기업인이었다. 이런 그가 유례 없는 정치 권력까지 누리게 되면서 이것이 그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 등은 진단했다. 또 그가 추진 중인 미 연방정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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