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1954년 7월 30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28일의 트럼프·젤렌스키 회담보다 더 험악한 분위기였다. 아이젠하워는 중간에 일어나 회담장을 나가 버렸고, 그가 돌아오자 이번엔 이승만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해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식 발효에 성공했고, 미국에 8억달러 원조를 받을 수 있었다.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② 아이젠하워와 이승만의 갈등은 더 오래 전부터 벌어졌다. 6·25 전쟁 중 이승만의 계획은 북진 통일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고, 그걸 이루지 못하고 정전이 될 경우 미국과 방위 조약을 통해 군사적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플랜 B’를 지니고 있었다. 반면 한국전의 조속한 종결을..

① 지난 12월 계엄과 이어진 탄핵 사태를 겪으며 헌법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헌법 필사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대학가에선 헌법 관련 각종 강좌의 수강률이 치솟았다. 어느 나라건 평소라면 국민이 헌법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 가질 일은 거의 없다.  ② 19세기 초, 라틴아메리카에선 건국 과정에서 선진국 헌법 베끼기가 있었다. 남미의 독립운동가들이 독립 투쟁과 함께 그들이 본보기로 삼았던 나라들의 헌법을 공부했다. ③ 남미의 헌정 혼란사는 헌법을 지키는 것은 ‘종이에 어떤 조문을 넣느냐’ 못지않게 그걸 운용하는 이들의 헌정 수호 의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④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헌법의 역할을 연구한 영국 역사학자 린다 콜리는 저서 ‘총, 선, 펜’에서 영국 민주주의 헌..

① 그런데도 금목걸이를 찬다. 예뻐 보이려는 건 아니다. 어머니가 몇 년 전 보내주셨다. 몸에 금을 지녀야 돈이 들어온다는 사주가 나와서다.  ② 기자가 비과학적인 사주 따위를 믿냐고 불평하는 독자도 계실 것이다. 믿어서는 아니다. 이걸 차봐야 돈이 들어올 리 없다는 기자로서의 과학적인 추론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재미있게도 목걸이를 차자마자 금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③ 28억원 혈세 낭비라 욕먹던 전남 함평군 황금박쥐상은 261억원이 됐다. 투자하는 족족 날려 먹는 한국 지방정부 최고의 투자 사례로 남을 것이다. ④ 지금 나는 약간의 논리적 혼돈에 빠져있다. 금목걸이를 몇 년 찼지만 딱히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아니다. 금값이 올랐으니 돈은 들어왔다. 팔아 봐야 신세를 고칠 자산은 아니다. 그래도 가..

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해 강경한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절실한 시기다. 그를 상대하는 전략을 짤 때 필체를 분석하면 도움이 된다. 필체는 내면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뇌의 흔적이라 심성과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② 트럼프의 필체는 강한 필압과 좁은 글자 간격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주관이 뚜렷하고 실리를 중시하는 성향을 반영한다. 또한 일정한 글씨 크기와 긴 가로획은 논리적 사고, 철저함, 그리고 인내심을 반영한다. 그는 협상가라기보다 상인에 가까우므로 강한 반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트럼프의 글씨는 크고 굵으며 대문자가 많다. 이는 주목과 찬사를 원하고, 비판에 민감..

① 결국 어린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진술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헌재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녹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을 할 수 없으므로 “방어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만큼 한국의 사법체계에서는 방어권을 중시한다. ② 방어권이 강조되다 보면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권리를 우선시한다는 지적이 나올 소지도 있다. 하지만 “공정한 형사절차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고, 이에 대한 이견은 찾아보기 어렵다. ③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분출되는 ‘방어권 보장’ 요구는 도를 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④ 윤 대통령은 고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