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한국에서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45년이 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라는 자신의 ‘충격적 결정(shock decision)’을 옹호하며 분노했다.”(미국 워싱턴포스트·WP) ② 외신들은 특히 이날 담화가 1차 탄핵안 표결 직전인 7일에 내놓은 ‘2분 사과’와 내용이나 분량 면에서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WP는 “30분간 이어진 담화는 ‘불안과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짧게 사과하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AP통신도 “임기 관련 문제도 당에 일임하겠다던 모습과는 180도 돌변했다”고 전했다.③ 이번 담화가 윤 대통령의 탄핵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부와 정당 등 국정 책임자가 모호한 상태에서 혼란을 겪었던 대..

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 정족수 200표를 넘겨 통과됐다. 범야권 192표를 빼고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했다는 뜻이다. ②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느닷없고 독단적인 계엄령 선포로 선진 한국을 수십 년 후퇴시키려 했다는 국민적 분노가 컸다. ③ 이로써 우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 탄핵소추로 정지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 250년 가까이 대통령제를 실시해온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상하 양원을 최종적으로 통과한 적이 없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렸던 닉슨 전 대통령은 소속 정당 의원들의 권유를 받고 스스로 하야하는 길을 택했다.  ④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

①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히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다.  ② 특수본은 이날 새벽 자진 출두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 체포해 계엄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조사 중이다. 위법한 포고령 작성, 계엄군의 국회 및 선관위 투입, 정치인 체포 시도 등에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이날 김 전 장관이 쓰던 국방장관 사무실과 공관 등에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③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최종 결정하면서,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에 군을 보내..

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이어 공수처까지 뛰어들면서 치열한 주도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②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과 경찰은 내란자 사건 수사 대상자와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점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 심의에 참석한 점,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불법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된 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③ 반면에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 이첩 요구를 “법리에 따라 검토 중”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 수사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 내부적으론 공수처가 오 처장을 포함해 가용한 검사가 13명에 불과한 점을 들어 ..

① 비가역적(Irreversible)이라는 용어는 한번 발생하면 뒤로 물릴 수 없는 현상을 의미한다. 자연과학에서 쓸 땐 변화의 방향성을 내포한다.② “1979년 말부터 진행됐던 계엄 상황이 2024년에 다시 전개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지난 6일(현지시간)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을 위해 방문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연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대표작 『소년이 온다』에서 서술한 상황이 지난주 한국에서 발동된 비상계엄과 맞물려 전 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③ 우리 모든 국민이 하나회 해체 이후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을 통해 쿠데타는 발생할 수 없는 불가역적 단계로 진입했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총을 든 군인이 국회에 난입하고, 주요 인사에 ..

① 45년 만의 초현실적 비상계엄.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한순간도 더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적 분노가 색색의 응원봉과 K팝을 만나 유쾌한 정치연대의 장이 됐다. ② 이번 시위에는 10대에서 2030에 이르기까지 젊은 여성들의 참여가 단연 돋보였다. 대구 집회에서는 “우리는 보수의 텃밭이 아니다. TK의 콘크리트는 TK의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이라는 대자보가 나붙었다. 윤석열 정부의 ‘안티 페미니즘’ 기조가 2030 여성을 광장으로 불렀다는 진단이 나왔다. ③ 반면에 국힘 의원의 절대다수인 85명은 국민 75%가 찬성하는 탄핵에 반대했다. 말로는 탄핵 반대가 계엄 옹호는 아니고 탄핵 이후 혼란상을 우려한다지만, 3일 밤 긴박한 계엄 해제 결의 순간에도 18명의 여당 의원만이 동참했던 걸 ..

① 북한은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닷새째인 8일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대북 전단이나 한미 군사훈련 등에 즉각적으로 비난 성명을 내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정부는 북한의 연말 내부 정치 일정과 러시아 파병 등으로 인해 우리 국내 상황에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② 정부 소식통은 “군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북한의 군사 움직임인데, 북한도 주력 부대가 해외에 나가 있어 도발 여력이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라고 했다. ③ 국경선 신설을 비롯한 남북 두 국가론 관련 후속 조치 반영 여부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한 대미 입장을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한반도의 ..

① 14일 오후 6시 15분,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며 헌정사상 세 번째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막이 올랐다. ② 통상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주심은 비공개지만, 과거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주심 강일원 전 재판관이 공개된 적이 있다. 헌재의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강일원 전 재판관에게 자동배당됐고, 재판관 회의 끝에 이를 확정해 발표했다. 강일원 전 재판관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된 재판관인 데다, 2016년 12월 당시 5년 차 재판관으로 주심을 맡는 데에 대체로 이견이 없었다.③ 12월 중 공석인 3명 재판관을 채울지도 큰 변수다. 여야가 추천한 3명 후보가 확정됐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꾸려져 이르면 12월 내 인사청문회까지..

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내년 2·3월 조기 하야(下野) 대신 탄핵 소추당하더라도 법적 대응 하는 쪽을 택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②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조기 퇴진 로드맵(내년 4·5월 대선)’과 비교했을 때 탄핵 절차를 밟는 게 2개월 이상 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③ 내년 상반기 중 적어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으로 버텨 조기 대선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④ 윤 대통령 주변에선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돼도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

①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주요 신문사들은 신문발행일이 아닌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긴급히 ‘호외’를 제작해 뿌렸다. 젊은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호외에 신기해했고, 중장년층은 “오랜만에 손에 들어보는 호외”라며 반가워했다. 호외에 ‘탄핵 굿즈(기념품)’, ‘역사 굿즈’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② 호외 1면에는 ‘尹 대통령 탄핵, 직무 정지’라는 헤드라인이 걸렸고 안에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 국정과 수사 전망, 조기 대선 체제 등이 담겼다. 다른 주요 언론사들도 저마다 호외를 만들어 인파가 몰리는 지점에 배포했다. ③ 호외는 정규 신문 발행일이나 발행 시간이 아니지만 중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작해 배포하는 신문을 발한다. 보통 정규 신문보다 분량이 적은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