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우리 분노는 매우 민감한 레이더입니다. 화가 너무나 날 때, 바로 그때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지 들여다보세요. 나는 단지 이런 것을 원했어. 나는 실은 이런 사람이고 싶었어. 내가 생각하는 관계란 이런 것이야. 내가 믿는 세상은 이런 거야. 내가 화가 치민다면, 분명 그때 나의 존엄성과 소망이 침해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② 실제로 분노는 어떤 것에 ‘접근하려는’ 감정으로 분류됩니다. 어떤 것에서 ‘멀어지려는’ 감정인 혐오, 공포와 분명히 구분됩니다. 분노는 나의 목표를 또렷하게 수면 위로 드러내어 주고 그곳으로 향하도록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③ 의식적으로 억제하고, 무의식적으로 한 번 더 억압합니다. 억눌린 분노로 어느 순간부터는 몸 이곳저곳에서 통증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지..

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무위로 끝났다. 비상계엄령이 발령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0시에 선포돼 1980년 5월 17일 광주 민주화 항쟁 전날 제주도까지 확대 선포된 이후 45년 만이다. 이날 158분간의 비상계엄이라는 황당한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위법적, 위헌적 소지를 갖고 있다. ②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비상계엄은 실질적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출 때만 선포될 수 있다. 실질적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상황적 조건이다. 지금 상황이 전시나 사변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만 비상계엄이 성립한다. ③ 더욱이 탄핵 발의와 예산 삭감은 미래..

① 올해 고수익을 낸 국내 투자자들은 대부분 금융투자 자산 중 해외 주식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30대 이하 투자 고수들의 해외 주식 비중은 3분의 2에 달했다. ② 9일 한국경제신문이 NH투자증권에 의뢰해 이 증권사 고객 중 수익률 상위 10% 투자자를 연령대별로 조사한 결과 30대 이하 청년은 해외 주식 비중이 평균 64.05%에 달했다. 부모가 대신 투자해주는 사례가 많은 10대는 해외 비중이 70%에 육박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묻어둘 만한 장기 투자 상품으로 대부분 미국 주식을 택한 것이다. ③ 40대도 해외 주식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 말 조사 때는 46.1%였는데 최근 조사에서 53.5%로 높아졌다. 반면 국내 주식 비중은 상반기 말 40.9%에서 33.0..

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이어 공수처까지 뛰어들면서 치열한 주도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②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과 경찰은 내란자 사건 수사 대상자와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점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 심의에 참석한 점,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불법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된 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③ 반면에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 이첩 요구를 “법리에 따라 검토 중”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 수사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 내부적으론 공수처가 오 처장을 포함해 가용한 검사가 13명에 불과한 점을 들어 ..

①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진 하야 대신 ‘2선 후퇴’ 방침을 밝힌 것이다. ② 385자 분량의 담화는 1분 52초 만에 끝났고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읽은 뒤 단상 옆으로 이동해 고개 숙인 뒤 퇴장했다. 담화문 서두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을 읽은 뒤 옅은 미소를 짓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③ 윤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 담화는 국회가 아니라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에 ‘탄핵을 막아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담화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향한 담화였다는 ..

① “전두환이 전권을 휘둘러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가담 혐의로 법정에 섰던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주영복 국방부 장관은 이런 주장을 폈다. 실제 당시 공식 지휘계통이던 주영복-이희성은 사실상 허수아비였고 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하나회 라인이 내란을 주도했다. ② 하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지위가 낮은 관리)의 일이고, 피고인들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공직자에겐 이런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③ 45년 만에 재연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선 ‘명령에 따랐을 뿐이란 변명은 하급 관리나 할 소리’란 법원의 지적과 정반..

① “부하들에게 ‘반란군’ 오명을 씌워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우연히 TV를 켰다가 보게 된 한 야전 지휘관의 울먹이는 듯한 발언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누군가의 자랑스러웠던 아버지, 부하들에게 존경받던 강직한 군인이 하루아침에 내란죄의 주요 임무 또는 조력자로 전락한 게 딱했다. ②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현장의 군인들에게 “면피성 해명만 한다”고 비판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다. 다만 이런 일이 위계질서가 뚜렷한 군인과 검찰 조직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밥그릇’이 달린 직장에서 다소 부당하고 무리한 지시를 받았을 때 “이건, 안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직원이 있을까.  ③  대..

①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는지를 포함해 계엄 사태 이후 국정원 내부 상황을 두고 조 원장과 홍 전 차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홍 전 차장 폭로로 촉발된 이번 논란이 국정원 ‘투톱’의 진실공방으로 번진 것.  ②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군이 계엄군을 투입한 것을 놓고도 관련 지휘관끼리 증언이 엇갈리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군도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계엄 및 탄핵 국면으로 어느 때보다 안보 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기강을 다잡아야 할 국정원과 군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③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본인이 경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박 의..

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지금은 탄핵이 대통령 직무 집행을 정지시킬 유일한 방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내년 2·3월 조기 퇴진’ 방안을 거부한 이상, 국회의 탄핵소추를 더는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② 국민의힘 원내 다수파인 친윤계가 한 대표에게 맞서 세력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돼 국민의힘이 분열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③ 현 여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한 달 만인 2017년 1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졌다가 2020년 2월 미래통합당으로 합친 지 4년 10개월 만에 다시 분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④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발표 직후..

①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문서에 부서(副署·대통령 서명에 뒤따라 하는 서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형식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②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계엄 심의 국무회의 때) 국무위원 전원이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했다. 많은 죄책감과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 앞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요구에 손을 든 국무위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