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종부세 마침내 폐지하려나?!

 

① 올해로 도입 20년째를 맞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종부세 강화를 주장해온 야당의 입장 변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②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2005년 “집값을 잡겠다”며 도입했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③ “종부세는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을 투기꾼으로 가정한 것인데 정작 빌딩이나 상가 등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제도”

④ 전액 지방정부 예산으로 쓰이는 부동산 보유세를 중앙정부가 걷어서 지방에 나눠주는 것 자체가 한국에만 있는 기형적 세금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훈 교수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 지자체 재원을 마련해준 것”이라고 했다.

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늘어나면서 표심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야당의) 걱정이 컸을 것”이라며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의 중산층을 못 잡았던 것에 대한 자성이 있었을 것”